법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43 , 2021. 4. 23., 기각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조경공)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1237, 2020. 6. 16., 기각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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