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10 , 2021. 5. 4., 기각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문화재수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059, 2020. 7. 24., 기각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8, 2014. 12. 23., 인용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수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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