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3059, 2020. 7. 24., 기각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