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석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6년
1995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7년
1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51;공1987.9.1.(807),1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용협동조합법 1983년
1982년
1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37 판결
[손해배상][집30(2)민,205;공1982.10.1.(689) 805] 손해배상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980년
1979년
17.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집27(3)민,140;공1980.1.1.(623),12338]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1977년
1974년
20.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094 판결
[토지인도][집22(2)민,271;공1974.10.15.(498) 8033]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3년
1968년
1966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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