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2.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각공2021하,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1070 판결
  [배당이의][공2018상,895]
   배당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4.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4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공2018상,48]
   장부와서류등의열람 등사청구
   상법

2016년

6. 대구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미간행]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상법

2006년

7.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8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대전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구합35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4년

10.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손해배상(산)] 항소[각공2004.9.10.(13),12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2.15.(28),507]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