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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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배당이의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13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농업·농촌기본법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6, 2023. 5. 23.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147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물품인도청구][공2022하,1865]
   물품인도청구
   민법 상법

2021년

4.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16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등기법

5. 인천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미간행]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
   민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82, 2019. 11.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36, 2019. 4. 11., 기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12.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9상,320]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1070 판결
  [배당이의][공2018상,895]
   배당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2017년

15. 대구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2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상법

1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306]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상고[각공2013하,7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2년

22. 대구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236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1년

23. 대구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5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상고[각공2007하,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5.(276),847]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7. 대구지법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5.1.10.(17),6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입양의무효][미간행]
   입양의무효
   민법

2003년

29. 특허법원 2003. 5. 1. 선고 2002허6671 판결：상고기각·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3-1,48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2년

3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건물명도][공2002.12.15.(168),2817]
   건물명도
   민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39,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1년

32.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상고
  [임료증액][하집2001-1,11]
   임료증액
   민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5.1.(33),1215]
   공유물분할
   민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8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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