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3, 2000. 8. 7., 각하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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