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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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1 대여금 1 토지인도및건물철거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임금채무부존재확인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재임용탈락처분무효	# 관련법령 4 헌법 4 행정소송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교육기본법 2 사립학교법 2 국가공무원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평생교육법시행령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6하,1520]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95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공2014상,58]
   토지인도및건물철거 매매대금
   민법

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3, 2011. 6. 30.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평생교육법시행령제2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837, 2011. 6.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평생교육법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58800,58817 판결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미간행]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탈락처분무효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2.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2010. 3. 19. 자 2010루51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10상,763]
   집행정지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33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107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