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대법원 1965. 4. 22. 선고 63누200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집13(1)행,022]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