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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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채무부존재확인 2 이의재결처분취소 2 구상금 1 손해배상 1 기타 1 보관금반환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1 조달청고시2013-13호제4조제2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4 상법 4 민사소송법 3 민법 2 헌법재판소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8하,186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7년

3.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하,455]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28, 2014. 7. 29.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조달청고시2013-13호제4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96, 2013. 5. 7.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

2010년

14.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15.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10상,88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2007년

2005년

18. 창원지법 2005. 5. 4. 선고 2004가단152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9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