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협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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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변호사자격존재확인 1 변호사자격등록거부	# 관련법령 2 헌법 2 변호사법 1 군법무관임용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94년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1다2045 판결
  [변호사자격등록거부][공1994.4.15.(966),1070]
   변호사자격등록거부
   군법무관임용법 헌법

1988년

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173 판결
  [변호사자격존재확인][공1988.11.15.(836),1411]
   변호사자격존재확인
   변호사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