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2, 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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