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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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채무부존재확인 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 강제집행에관한소송 1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1 양수금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1 지방세법 1 주택법 1 대한민국헌법 1 임대주택법시행령 1 상법 1 임대주택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2, 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상,2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3. 인천가정법원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ㆍ양수금][공2021상,95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5482 판결
  [강제집행에관한소송][미간행]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집행법

6.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55,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