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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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건물명도 1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1 헌법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 2023. 3. 23.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412]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