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5, 2020. 10. 27., 각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76조제1항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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