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석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55, 2023. 5.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 2021. 11.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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