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실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4, 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4, 2010. 10. 28.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하,1210]
   청구이의
   유실물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2004헌마27, 2004.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유실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3년

6.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절도][공1993.5.15.(944),1328]
   절도
   유실물법 형법

1988년

7. 서울민사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제6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88(2),199]
   보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실물법

1968년

8. 서울고법 1968. 3. 8. 선고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31]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실물법

1967년

9.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389 판결
  [보상금][집15(2)민,018]
   보상금
   유실물법

1965년

10.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1488 판결
  [보상금][집13(1)민,053]
   보상금
   민사소송법 유실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