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4년

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근저당권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7.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근저당권이전][미간행]
   근저당권이전
   민법 민사집행법

2000년

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7.1.(109),14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5.15.(82),8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8년

11. 서울지법 1998. 11. 4. 선고 98가합57827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8-2, 30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2.15.(52),49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