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안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0고단3373,2012고단1819(병합)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4, 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서울고법 2010. 9. 16. 선고 2010노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각공2010하,1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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