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도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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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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