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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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1 김대현 1 김승석 1 장준철 1 엄욱 1 강창균 1 김형수 1 홍이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02.03 선고 2009누18129 판결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3.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4년

4.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2.10.(16),169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7, 2003. 9. 8., 각하
  서울특별시장명의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이행청구
   서울특별시장명의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이행청구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32, 2003. 4. 7., 기각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3. 3. 27. 선고 2002구합26457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2년

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공2002.10.15.(164),2308]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2001년

199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18, 1998. 6. 12.,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1997년

11.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