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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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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모욕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7년
4. 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7.4.10.(44),907]
   모욕
   형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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