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홍이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홍이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97년
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53188 판결
  [퇴직금][공1996.12.1.(23),338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보험금][공1993.6.1.(945),1397]
   보험금
   민법 상법

1989년
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1988년
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8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