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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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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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1 동수원종합 1 길상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문성식 2 김예빈 1 김정민 1 이병현 1 이요흠 1 김수환 1 이성희 1 김승아 1 유현재 1 길진오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55418 판결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370]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5년

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6505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공2016상,139]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4년

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07년

2006년

13.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각공2006.12.10.(40),26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공2006.11.15.(262),1924]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1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