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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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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추
1
상승
1
세영
1
신촌
1
민주
1
부산
1
수로
1
공유
# 변호사 (상위 10)
2 소준
1 ○○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공2021상,10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공2021상,1053]
   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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