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21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공2020상,1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8,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5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4나54139(본소), 2014나5414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15년

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43772,43789 판결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미간행]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49782(본소), 2014가합136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