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자 2021마6763 결정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갑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을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갑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갑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을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을이 부당하게 갑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거나 을이 갑에 대하여 심사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갑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갑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고등학생 갑이 을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을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을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을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1] 공증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