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운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2. 울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고합367(분리) 판결
  [사기]
   사기
   형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합25 판결
  [중상해]
   중상해
   형법

5.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각공2022상,36]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합200, 220(병합), 2020초기1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배상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6 판결
  [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93, 2021초기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폭행·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행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합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51 판결
  [재물손괴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4. 울산지법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유기치사] 항소[각공2021상,440]
   유기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77865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등청구의소
   전자금융거래법

2011년

16.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17.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479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18.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68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15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나30154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10년

21.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2.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52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3.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3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노6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8노5774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6.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247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8년

27. 광주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9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8. 광주지법 2008. 1. 10. 선고 2006가합885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상,37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