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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치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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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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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영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51 판결
[재물손괴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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