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호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미간행]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6하,661]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6.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4구합6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하,53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헌법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10.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6928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0년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7년

15.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07. 6. 21. 선고 2007노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고〈제이유그룹 사건〉[각공2007.8.10.(48),1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7. 4. 선고 2005나9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나7746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