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소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6년

2. 서울중앙지법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7]
   손해배상
   민법 통신비밀보호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노2332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1. 3. 17. 자 2010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인신보호법

8. 수원지방법원 2011. 2. 18. 자 2009라723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나5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금반환
  

11.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28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3. 청주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11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4. 청주지법 2008. 1. 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헌법

2007년

15.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청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6노353,78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08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