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정756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광주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827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미간행]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886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7. 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589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9. 광주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누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미간행]
   사원변경등기
   상법

2009년

11. 광주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2339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

12.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13.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광주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327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16.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상법

18.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9. 광주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5102 판결
  [유치권부존재][미간행]
   유치권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