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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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업무상배임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횡령 2 대여금 2 부착명령 2 상해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아동 2 구상금	# 관련법령 11 형법 8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상법 3 민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2. 자 2016카담148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517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960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고단3416,2013고단621(병합),2012초기3500 판결
  [횡령·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횡령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2013고단186(병합)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9.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19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10.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2012가합176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11. 인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2. 인천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3.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668,2011고합27(병합),36(병합),2010전고4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감금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노384,2006노261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6.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상고[각공2007.4.10.(4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8. 서울지법 1999. 8. 13. 선고 98노9909 판결 : 확정
  [소방법위반][하집1999-2, 900]
   소방법위반
   소방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 인천지법 1998. 9. 10. 선고 97노2468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8-2, 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 인천지법 1998. 6. 11. 선고 98노741 판결：상고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하집1998-2, 670]
   횡령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인천지법 1998. 1. 16. 선고 96가합17321 판결：항소
  [예탁금반환등 ][하집1998-1, 1]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7년

22. 인천지법 1997. 8. 22. 선고 97가합7505 판결：확정
  [손해배상금][하집1997-2, 174]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