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창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창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연금 1 부당이득금 1 면책 1 배당이의 1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 1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1 구상금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법 2 지방세법 2 식품위생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공장저당법 1 교육공무원법 1 교원자격검정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26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3. 전주지방법원 2006. 5. 26. 자 2004라123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파산법

4.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5. 전주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나344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6.2.10.(30),17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6. 전주지법 2005. 10. 27. 선고 2005나2922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5.12.10.(28),1982]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7. 전주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5.11.10.(27),1745]
   부당이득금
   민법

2004년

8. 전주지법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연금] 상고[각공2004.11.10.(15),1564]
   연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 전주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구합9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3년

10. 전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250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2년

11. 광주고법 1992. 11. 21. 자 92초43 형사부결정 : 확정
  [재정][하집1992(3),372]
   재정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2노561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하집1992(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92. 5. 29. 선고 91노1079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49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92. 4. 10. 선고 91노1081,91감노90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보호감호][하집1992(1),397]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91년

15. 광주고법 1991. 11. 29. 선고 90나6889,689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자)][하집1991(3),1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91. 10. 25. 선고 91구4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7. 광주고법 1991. 1. 17. 선고 90라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하집1991(1),339]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90년

18. 광주고법 1990. 6. 14.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90(2),3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1984년

19. 광주지법 1984. 3. 16. 선고 83나4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1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