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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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원변경등기 1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1 업무방해 1 배당이의 1 예금반환	# 관련법령 8 민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6 상법 5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병합) 판결
  [업무방해·입찰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2015년

5. 제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84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7.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25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9. 광주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10. 광주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노3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미간행]
   사원변경등기
   상법

2009년

15.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16.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7. 광주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327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8.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19.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상법

21.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2. 광주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5102 판결
  [유치권부존재][미간행]
   유치권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2. 24. 선고 2008고정522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3677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년

25.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3806 판결
  [채권양수금] 상고[각공2004.4.10.(8),415]
   채권양수금
   민법

26.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4052 판결
  [예금반환] 확정[각공2004.4.10.(8),422]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2003년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12. 18. 선고 2003나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2. 11. 선고 2003가합13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3.10.(7),2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3나1008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3.11.10.(3),466]
   전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