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6년

1. 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5년

2. 서울행법 2005. 12. 8. 선고 2004구합36106 판결
  [문책경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8]
   문책경고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3. 서울행법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4. 서울행법 2005. 9. 8.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
  [운수권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10.(27),1819]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민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서울행법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47]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6.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법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시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05.6.10.(22),965]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8. 서울행법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78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9년

9. 춘천지법 1999. 1. 22. 선고 97나1161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9-1, 288]
   채무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