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2년

1. 광주고등법원 2012. 2. 21. 선고 2011누1084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1년

2. 광주고법 2011. 9. 22. 선고 2011누5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3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297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재해보상
   민사소송법 선원법

2010년

4.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5.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6.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8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미간행]
   부동산경매취소
   민법

8. 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9.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1. 광주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5406 판결
  [전부금등] 확정[각공2010상,71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07년

14. 광주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고단365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2001년

15.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