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9상,3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이돌봄 지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2015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본소),2014나9893(반소)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미간행]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10. 춘천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노35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15.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5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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