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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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저작권침해금지 1 입회금반환 1 부당이득금반환 1 강임처분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1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1 등록부정정	# 관련법령 5 민법 1 사립학교법 1 국가공무원법 1 민사집행법 1 불교재단관리법 1 불교재산관리법 1 민사조정법 1 민사집행규칙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가정법원 2020. 2. 19.자 2019브30135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29]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4. 서울중앙지법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16상,298]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6.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09년

7. 대전지법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9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92]
   강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8년

8. 대전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09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2나71810 판결
  [입회금(예탁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4나492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3나79149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4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4.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1994년

15.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6. 23. 선고 91가합1380(본소), 92가합506(반소) 민사부판결 : 항소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4(1),365]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6.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