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은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은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대여금
2
재산분할
2
이혼
2
이혼및재산분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기여분
1
어음금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12
민법
8
형법
7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상법
1
민사집행법
1
가사소송규칙
1
공증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24상,3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자 2022카경30 결정
[결정(조서)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단535001 판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2020년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16년
7. 대구고법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8.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200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0. 대구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2013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958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625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2년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2011년
17. 서울가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르1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서울가법 2011. 7. 27. 자 2011브24 결정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확정[각공2011하,1491]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민법
2010년
19.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 서울가법 2010. 9. 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581]
재산분할
민법
21. 서울가법 2010. 7. 13. 자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431]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2. 서울가정법원 2010. 6. 29. 자 2007느합165 심판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공증인법
민법
23.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4.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5. 수원지법 2009. 9. 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9하,19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노5155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7. 수원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고합5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29. 대구지법 2008. 8. 21. 선고 2008나850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상고[각공2009상,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7년
30.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6년
32.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3.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34. 대구지법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5.10.(33),1215]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