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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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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실화
# 관련법령
12 민법
9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12.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09. 9. 22. 선고 2009노20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9하,18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5. 대구지법 2007. 7. 19. 선고 2006나15203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07.10.10.(50),2100]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30. 대구지법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5.10.(33),1215]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0년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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