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680]
   실화
   형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노3595 판결
  [실화][미간행]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3고정1496 판결
  [실화] 항소[각공2004.11.10.(15),1651]
   실화
   형법

1994년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과실치사·실화][공1994.10.1.(977),2575]
   과실치사 실화
   형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942 판결
  [실화][공1992.1.1.(911),162]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형사지법 1991. 7. 2. 선고 91노331 제4부판결 : 확정
  [실화등][하집1991(2),322]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