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영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취소 2 사기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시정명령처분등취소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1 강도상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477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살인미수
   형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8누273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39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279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47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0040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사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누1697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20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923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서울남부지법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7.8.10.(48),1826]
   사기
   형사소송법

2006년

2001년

18. 서울지법 2001. 4. 13. 선고 2000노6341 판결：상고기각
  [명예훼손][하집2001-1,78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