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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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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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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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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14. 창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노4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11상,54]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6. 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0하,1615]
   등록무효
   특허법

17. 특허법원 2010. 9. 10. 선고 2010허3417 판결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취소심결취소의소
   상표법

20. 특허법원 2010. 6. 18. 선고 2010허1176 판결
  [등록취소(상) : 확정][각공2010하,1227]
   등록취소:확정
   상표법

22. 특허법원 2010. 3. 26. 선고 2009허9686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945]
   거절결정
   상표법

23.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784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0상,78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4. 특허법원 2010. 1. 14. 선고 2009허75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상,486]
   거절결정
   상표법

2009년
25.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29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6.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648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467]
   거절결정
   상표법

27. 특허법원 2009. 11. 26. 선고 2009허686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0상,15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8. 특허법원 2009. 11. 19. 선고 2009허534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0상,15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9. 특허법원 2009. 10. 8. 선고 2009허523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하,2072]
   거절결정
   상표법

31. 특허법원 2009. 6. 4. 선고 2009허45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하,1265]
   등록무효
   상표법

32.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18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상,890]
   등록무효
   상표법

33.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상,886]
   등록무효
   상표법

2008년
34. 특허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허853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5년
37. 대구지법 2005. 9. 30. 선고 2005가단1904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11.10.(27),1783]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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