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세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광주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15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5년
2.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5년
1990년
1989년
15. 광주고법 1989. 12. 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90]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89. 5. 3. 선고 88나6558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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