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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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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3 상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노9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7년
2016년
2015년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2010년
20. 대전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9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22. 대전지법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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