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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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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13. 서울고법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4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1년
1999년
17.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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