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호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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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구상금 2 대여금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4 민법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의료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가사심판법 1 건설공제조합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5노124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노69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25014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4.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6. 27. 선고 89고합5 합의부판결 : 항소
  [살인][하집1989(2),355]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선고 88고합144 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하집1989(1),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항소
  [이혼및위자료][하집1989(1),596]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8년

7. 서울민사지법 1988. 6. 2. 선고 87가합5058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2),2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민사지법 1988. 5. 26. 선고 87가합4862 제12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88(2),250]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민사지법 1988. 4. 7. 선고 87가합5053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2),164]
   구상금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0. 서울민사지법 1988. 3. 10. 선고 87가합4820 제1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민사지법 1988. 2. 11. 선고 87가합363 제12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3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지법 1988. 1. 28.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 항소
  [건물철거등][하집1988(1),311]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3. 서울민사지법 1988. 1. 14. 선고 87가합3651 제12부판결 : 항소
  [카드사용대금][하집1988(1),280]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4.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3296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401]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6.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6가합3276 제12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353]
   상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3765 제12부판결 : 항소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7(4),368]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서울민사지법 1987. 10. 29. 선고 87가합2252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9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19. 서울민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4),273]
   가등기말소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 서울민사지법 1987. 10. 15. 선고 86가합6719 제1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4),25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민사지법 1987. 9. 17. 선고 87가합3269 제12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7(3),408]
   청구이의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수원지법 1987. 8. 6. 자 87라17 제6민사부결정 : 확정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7(3),137]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부동산등기법

1986년

23. 수원지법 1986. 11. 21. 선고 85가합68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

24. 수원지법 1985. 11. 14. 선고 84가합91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1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수원지법 1985. 7. 4. 선고 84가합63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수원지법 1985. 6. 20. 선고 85가합34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2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7. 수원지법 1985. 6. 13. 선고 84가합95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26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28. 수원지법 1985. 4. 4. 선고 84가합9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