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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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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4년
2003년
5. 부산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04.1.10.(5),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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