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0년

1. 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2007년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2004년

3.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 부산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322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3.10.(7),33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

2003년

5. 부산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04.1.10.(5),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부산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2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3.11.10.(3),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8. 부산고법 2003. 6. 13. 선고 2001누3952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10.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1.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1-2,145]
   해고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상법

12. 부산고법 2001. 3. 21. 선고 2000나4227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1,511]
   구상금
   민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