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좌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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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통 1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국세기본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법인세법 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금융지주회사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나100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74503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147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14년

13.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합9922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15.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56591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 8. 7. 선고 2013구합589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368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행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553]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3년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572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미간행]
   무고 간통 재물손괴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